법령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00, 2021. 3.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20, 2015. 12. 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위헌확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4조위헌확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2, 2012. 7. 26.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
   구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위헌소원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94, 2011. 2. 24.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